【가연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18명

2.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60세 미만 파킨슨병이나 노인성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첨   자료 참조 바람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계약 해제 - 가연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14일의 여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고한 후 14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퇴소 조치한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나 보호자가 요양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이용료 납부를 3회 이상 지연하는 등 납부능력이 없거나 이 지연이 가연노인전문요양원과 본 계약에 있어서 가연노인전문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가연노인전문요양원이 인정하였을 때.

④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폭력, 폭언, 심한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등)가 있을 때.

⑤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⑥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이때는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⑧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⑨입소신청서에 허위사항[법정 전염병(간염, 결핵 등)〕을 누락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기재하여 입소 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해지 일을 정하여 가연노인전문요양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는 동조 ①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사유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로 계속 입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과 상의하에 급여비 기준 변경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한다.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표를 참조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3.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 의사를 통한 월 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가족에게 통지하고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해여 자세히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경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특별침실 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②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③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④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 직업 배상 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입소계약서에 의한다.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시설 운영규정 제정·개정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행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 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원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원장,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③ 지역주민, ④ 후원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7.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원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별지3호

입소 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입소보증금 : 없음

■ 입소 비용 (31일 기준)                                          2025.1.1기준

구 분	급 여 비 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총액
	급여합계	1일수가	일수	급여 80%	급여 20%	식재료비/간식비
				공단측	본인부담	3식	1식	(급여 20% + 식재료비)
1등급	2,611,440	84,240	31	2,243,160	560,790	10,800	1,500	942,090
2등급	2,422,650	78,150	31	2,080,968	520,242	10,800	1,500	901,542
3등급	2,287,800	73,800	31	1,965,152	491,288	10,800	1,500	872,588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0%(8%) 본인부담
2.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					면제	시.군.구에서 지원		면제
3. 병원비(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중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함

■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비용 (1일단가)	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
식재료비	3,400원	일반식(당뇨식, 경관급식, 영양죽) 1식 3,600원 x 3식
간식비	1500원	오전,+ 오후 1일 2회
실비		기타 개인 비용부담
상급병실	없음	없음
특별간식	실비	분기 1회 어르신의 욕구에 의해 드시고 싶은 음식 구입하여 실시
외출외식	실비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필요시 1회 근교 등을 구경하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음식점에서 매식함
병원비	실비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
약제비	실비	병원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본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품(영양제, 파스 등)